[의무화 시행 시 달라지는 점]

  그렇다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작성 및 의약품 조제 시 과거 투약 여부를 DUR을 통해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투약과 관련하여 DUR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후속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DUR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의무화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입장]

  개정안이 발의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비롯한 찬성 측은 마약류 중복처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를 법제화하여 경고를 무시한 의사나 약사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사단체, 병원 단체 등은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의사의 투약 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마약류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해 중복 규제의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입니다.

  찬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DUR 의무화 법안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